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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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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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있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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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