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2해설 ① 「정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다.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3기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