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번호구분내용1조문 ⑤ 경매 시 건물 인도 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행사 시 동시이행관계보증금을 받는 것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보증금 지급받은 이후"가 아니라 "동시"틀림 ❌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