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조문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