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② 옳음: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 ③ 옳음: 임차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에 차임지급시기가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 ④ 틀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나 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옳음: 미등기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임차권등기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