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은? 460. 법원의 토지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 옳은 것은? ① 이웃하는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된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③ 토지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한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선 ④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상이의 구획선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2해설⑤ 경계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3기타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