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③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④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다.

⑤ 기한부 권리는 기한도래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