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솔루션

① 준부동산 중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이다.

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가 되고 또한 가처분 등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④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나,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