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설

⑤ 도시지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전 규정이 적용된다.

3

기타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