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총회 학습(오답)

12.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②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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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옳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② 옳음: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부과 대상이다. ③ 옳음: 부과 기준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④ 틀림: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⑤ 옳음: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며, 납부 곤란 시 납부 기일 연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3	핵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 제8조(부과 기준), 제18조(6개월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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