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6. 부동산정책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 지구 · 구역이다. 도지사(道知事)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ㄷ. 『소득세법』상 지정지역(투기지역)

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①

ㄴ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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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ㄴ, ㄹ
2	해설	ㄱ.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주택법). → 도지사 불가 ㄴ.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 도지사 가능 ㄷ. 지정지역(투기지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소득세법). → 도지사 불가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도지사 가능
3	핵심	시·도지사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앙만 지정: 조정대상지역(국토부장관), 투기지역(기재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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