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Q.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70.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현황측량 ② 신규등록ㆍ등록전환 ③ 축척변경 ④ 지적공부의 복구 ⑤ 경계정정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적현황측량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지적현황측량 2해설①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3기타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