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2

해설

③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대물세의 성격 상 개별과세하므로 각각의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3

기타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