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5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②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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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6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 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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