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문제은행 19-11-07 03:06 조회(6,019)

1. 자격의 정지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의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6월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5)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6월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월
    -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061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8505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690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5415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7460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89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201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741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89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255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807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5514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766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773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368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121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042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6608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009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716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01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6726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6456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788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576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050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569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080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17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19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900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872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655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31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222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904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084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6423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027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877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020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144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62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6382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998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780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201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6605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591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828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170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651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728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222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861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278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405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365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600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13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500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335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144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6975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86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