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문제은행 19-11-07 03:02 조회(5,868)

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2.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25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8751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7117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5629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7697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995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390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7577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6061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445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916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568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964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970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502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25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219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681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176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87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186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6900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6660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975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6052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19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759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283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30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325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4021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405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829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49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379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4052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246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6571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165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5066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229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390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800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6543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6168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93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36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6750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77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976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360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869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908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420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5017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477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61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489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75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239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727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479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270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7169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601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