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문제은행 19-11-06 00:15 조회(4,879)

1. 목적물의 멸실

 

  1)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2) 물상대위 : 저당권, 질권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물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예)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건물 위의 저당권은 소멸되고 화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2. 소멸시효

  -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 뿐이다.

  -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3. 포기

  -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요한다.



4. 혼동

 

  1) 혼동의 의의

    (1)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A건물의 저당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3)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2) 예외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 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乙의 지상권에 丙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본인의 이익을 위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가진 경우, 丙이 乙로부터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혼동한다.

    (2) 예외 :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1) 점유권 :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혼동의 효과

    (1) 절대적 소멸로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물권은 복권하지 않는다.

    (2) 단, 혼동의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당연히 부활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882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161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455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236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544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823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746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051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50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426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730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53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984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237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6411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884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5485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5545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5003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4557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5286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913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5192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539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5581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629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5045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6592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755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094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650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900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81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550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5182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5855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987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5218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6352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5754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4077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5389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6470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7576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5386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5420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272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272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5074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6421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880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629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5354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6038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5304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544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920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650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4489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090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393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060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993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138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5421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7490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653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5300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5611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63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332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739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842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5593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163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8589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5253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6087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5618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4558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4076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5413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853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4575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5472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5665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927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5224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5763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5383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4567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4549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3572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4453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5000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946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870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4840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401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530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