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1) 의의

    - 미래 사업의 수익성 또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1)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2)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3)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4)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금융이므로 일종의 공급자 금융이다.

    (5)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는 주택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6) 일반 기업대출의 차입자는 일반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7) 일반 기업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2) 특징

    (1) 비소구(非訴求)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방식이다.

    (2)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금융에 해당된다.

    (3)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이나 자산의 범위내에서 채권청구가 가능하므로 제한적 소구금융 방식이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1) 차입자로서 개발업자의 장점

    (1)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배분이 가능하다.

    (2) 부외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개발업자의 채무수용능력이 제고 된다.

  2)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의 장점

    (1) 기업금융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 수수료 등이 높다.

    (2)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 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한다.

    (4)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5) 이해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