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문제은행 19-11-07 03:04 조회(5,473)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2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3.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인중개사협회, 에스크로 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에스크로 사업자 -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2)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7430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520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5215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921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5579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5130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607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639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4263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669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4164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5331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937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5707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4134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615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6030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4323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4264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650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6018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4198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297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951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5113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710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924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861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785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4210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740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6096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705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6066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4091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537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151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882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6304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6197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560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8145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436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952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6523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7356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5686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6316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8606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6271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69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8075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6551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5108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911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557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831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7056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527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883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46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5083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433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387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087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77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728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6163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68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405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70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624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603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489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5283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794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241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724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91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966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68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60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333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04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892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654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817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609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735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597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652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763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288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99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653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474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889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625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28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4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