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문제은행 19-11-17 00:28 조회(5,276)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1) 구성원

    -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2) 동의요건 및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성원 및 임원수

    (1)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4)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 주민대표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① 관리처분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② 위 (1) 내지 (4) 및 (6)의 ①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시공자의 추천

 

  5) 운영경비의 지원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운영의 자율권 부여

   -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



2. 정비사업의 대행자

 

  1)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도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3) 재산상부담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사업대행자의 권리

    (1)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 및 그 이자청구

      -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

      -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347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5216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72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923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720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978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412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035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98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249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934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672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068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617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567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625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309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276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350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57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7359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663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424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844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927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5277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646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78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32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301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172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331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000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400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169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620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8293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301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708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606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955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187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730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858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76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279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14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487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396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909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031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730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663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276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006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079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456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595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82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483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42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421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74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873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970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986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358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839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787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6398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5366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481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87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5141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786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695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854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652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7006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7252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7052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920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955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74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5035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353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520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584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342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6289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7668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5464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5637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5720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659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973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6454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5514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6112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88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