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문제은행 19-11-13 15:19 조회(4,935)

1.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 원인

 구 분

 

 세 율

 비고

 유상승계취득

 주택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1,000분의 1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6억 초과 ~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30

기타(농지, 주택 이외)

1,000분의 40

상속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23

 

농지 이외

1,000분의 28

 

증여 등

일반

 1,000분의 35 

시효취득 포함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면적증가 포함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 세율의 적용

   1)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 일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4)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 선박

      (1)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③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④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2) 소형선박

        ①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②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3) 이 외의 선박 : 1천분의 20

    2) 차량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2) 그 밖의 자동차

        ①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② 영업용 : 1천분의 40

        ③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3) 이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4) 항공기

      (1) 항공안전법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5) 입목 :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 : 1천분의 20​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33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433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97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180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419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8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39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328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379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64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353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095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455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441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91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28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680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82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58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854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647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976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791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163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27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39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723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18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35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624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61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650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312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4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442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59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46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61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97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28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31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37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074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121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022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62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543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85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746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149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388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142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208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62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25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420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928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76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74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921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819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766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84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6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314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362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846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278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249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636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701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87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175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473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964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038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153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937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266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242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199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143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198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108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267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789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461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947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64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566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78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69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818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857
열람중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936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152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608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510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337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05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