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미채굴된 광물은 토지의 소유권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총론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지하에 있는 미채굴된 광물은 광업권의 목적이 되며 토지소유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X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지적법-토지등록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